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11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바로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우선 매도한 뒤 이후에 더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이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이미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5일 정부의 발표가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급작스런 발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 또한 있습니다.
1. 이번 발표가 일시적 공매도 중단일 뿐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보완이 아니라는 것과
2.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처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 등 중대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은 지난 사례와 비교해서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 또한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요즘의 우울한 저의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약간은 반가운 소식입니다.